프렌즈의 기적같은 사랑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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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friends@hifriends.or.kr
작성일 2019-01-28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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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렌즈 NGO칼럼 1902
우리가 바라 볼 시각
(부제: 난민수용)

난민이란 조국에서 인종과 종교,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받아 외국으로 탈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전쟁, 카다피 독재의 붕괴로 인한 리비아의 혼란,
시리아 난민과 IS... 모두 조금은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정부와 그 정부를 부정하는 이들의 벌이는 내전으로 인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조국을 버리고 해외로 몸을 피해 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국가에서 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국가가 UN 난민협약에 가입된 국가여야 하며, 난민 심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난민으로 살 수 있습니다.

1951년, 대한민국은 UN 난민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불과 몇 십 명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거의 1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예멘과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택한 이유는 주로 안정적인 치안과 발전된 경제, 삶의 높은 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UN 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난민 심사를 해줘야 합니다.
난민 신청자를 무작정 거부하거나 쫓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는 기간에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난민 신청을 허가해 주지 말자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순식간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2018년 7월 13일 기준 71만 명이 찬성한 채로 종료됨.)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논란이 가열되면서 한편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수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상당수였습니다.

만약 난민자격 신청자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할 때 국제난민법에 의한 네 가지 특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첫째, 고국으로 돌아갈 의사 결정권은 난민 당사자가 선택합니다.
둘째, 고국의 강제송환에 따르지 않도록 보호 받습니다.
셋째, 난민자격을 준 나라에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으며, 가족이 모두 난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넷째, 난민 자격을 준 나라에서 어디든 여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난민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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